질문
개인회생인가결정전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으로 인가결정전 상태입니다
5월에 법원가야되는데 서류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되서요
아래 글이 법원에서 보내준 내용 중 일부분 입니다.
"변제금 일시납 등에 대하여 간혹 회생진행중에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해도 되는지 든 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하는 동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만큼의 경 제력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회생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는 사유가 됩니다. 변제금을 한달정도 미리 납부해두는 것은 상관없으나 그이상 미리 납입하시는 것은 좋지 않 니다.
첫변제기일이 지난 후 변제계좌가 나오면 그동안 모아놓 은 금원을 한꺼번에 입금하셔야하며 변제금 납부를 제대 로 못하시면 인가결정이 늦어지게 됩니다. 인가 이후로도 변제금 3회 미납시 폐지결정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 상계좌이기 때문에 은행업무시간 이외에는 입금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없는 계좌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 고 은행업무시간에 다시 입금하시면 정상적으로 입금됩 니다."
모아둔 돈이 없는데 한꺼번에 입금이 무슨뜻이고
미리 납부하지말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요
그 달에 납부는 가능하나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많아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 전 상태와 관련된 법원에서 보내주신 내용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보내주신 내용은 개인회생 절차 중에 변제금을 일시납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제금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법원의 지침에 따르면, 변제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이러한 행위가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은 개인회생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해 회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는 변제계좌를 통해 그동안 모아놓은 금액을 일시에 입금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절차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해진 변제금을 제시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변제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인가 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인가 이후에도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는데 한꺼번에 입금이 무슨 뜻인가요?"에 대한 답변으로,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아 첫 변제기일 이후에 한꺼번에 입금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제금을 조금씩 모아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모아둔 돈은 변제 계획에 따라 납부되어야 하며, 일시납으로 전체 채무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미리 납부하지 말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요?"에 대해, 법원은 변제금을 너무 일찍, 예를 들어 계획된 변제 기간보다 훨씬 앞서서 납부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 달에 납부는 가능하나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많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정해진 변제 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납부는 가능하지만, 미리 많은 금액을 모아두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제 계획을 따라 정시에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지침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므로, 서류의 지침을 잘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나 담당 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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