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누수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달전(3월중순) 화장실 천정에 누수가 발견되어 관리실을 통해 윗집에 사실을 알렸고. 윗집에서는 누수탐지를 해보자고 하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20여일 지난후 업체를 데려와 육안점검을 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윗집 방수층에 문제가 생겨 누수가 된다고 진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윗집은 누수탐사후 방수공사에 대해 언급도 하지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윗집에서 방수공사를 할 의사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이웃간에 무난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혹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승소는 가능할까요?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갈까요?
제 짐작에 웟집에서 작년 우리집 인테리어공사로(23년9월) 인한 영향으로 방수층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중순에 화장실 천정속에 있는 환풍기 배기구에 전동댐퍼를 설치했는데 그때까지는 누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 누수가 시작된것 같습니다.
답변
질문자님, 아파트에서 겪고 계신 누수 문제로 인해 많은 불편함과 걱정을 겪고 계시겠네요. 이웃 간의 누수 문제는 해결 과정에서 많은 인내와 상호 이해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누수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원인 파악과 함께 윗집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윗집의 방수층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윗집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추가적인 대화와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도움을 받아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약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 해결을 모색할 때는, 먼저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필요한 증거, 그리고 예상되는 소송 과정 및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누수의 원인과 피해 범위, 윗집의 책임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수 탐지 업체의 진단 결과, 누수 발생 이후의 대화나 협의 과정을 기록한 문서, 피해 상황을 기록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드는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소송 기간,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액 사건의 경우 몇 백만 원에서 큰 사건의 경우 수천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 간의 누수 문제는 해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능한 한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불편함이 빠르게 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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