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진행중 강제집행중지통지서 관련 문의 드려요~

질문

개인 회생진행중 강제집행중지통지서 관련 문의 드려요!!

현재 개인 회생 개시 23년 12월 20일 결정 나고 채권자가 23년 12월 4일 지급 명령 결정문으로 와이프 이름으로 살고있는 전세집을 600만원 압류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5월에 집계약 만료라 이사를 가야하는데 3채문자인 집주인이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송달 받고 600만원을 못돌려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후 1월9일 즉시항고(3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이 23년12월22일 완료되었고 그전 개인회생 개시 결정되었다는 내용) 하여 1월10일 사건정지 되고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중지통지서가 송달되었고 3채무자인 집주인에게도 송달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면 ...

1. 채무자는 저인데 와이프명의 전세집을 압류 가능한가요? 

 

2. 강제집행중지통지서 송달되면 압류 되어있는 600만원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는 건가요? 

 

3. 항고 신청(울산지방법원) 후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답변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 발생한 강제집행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됩니다. 질문에 대해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와이프 명의 전세집 압류 가능성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명의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이 채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나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중지통지서 송달과 압류 해제

강제집행중지통지서가 채권자와 집주인에게 송달되었다면, 이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강제집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것입니다. 이 통지서를 바탕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한 집행이 중지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압류된 600만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항고 신청 후 기일 설정

항고 신청 후 심리 기일이 설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 해당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 그리고 법원의 사건 밀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변호사나 법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법적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해 최신 정보를 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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