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개인회생 중 한부모 지원금

질문

조건부 개인회생 중 한부모 지원금

제가 1월달에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로
승인 됬습니다

월수입 240 만원으로

월납입금 150만원 납입 하는데요

자녀 두명 11살 14살 두딸을 혼자서 키우는데

240만원으로 도저 히 생활이 안되서

한부모 가정 신청을 하여서

관활시에서 주거 급여로 매달 30만원 들어온다구 했는데


부자양육비라구 해서 126만원 이렇게 또. 들어왔더라구요

한부모 신청할때 법무사 한테 물어보니

조건부 인가라 매년 7월에 법원에 소득신고 해야한다구

하는데

주거급여는 크게 신경안쓴다구 했는데

부자양육비라구 해서 또 들어와서

이것두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님께서 한부모 가정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공감을 표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를 받으신 후 생활비 지원금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회생 절차 중에 받는 정부 지원금, 특히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금은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 상태에서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득 신고를 포함한 여러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거 급여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이는 대부분의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자양육비 역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이 역시 생활 필수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처리는 법원의 해석과 개인회생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정기적으로 소득 신고를 할 때, 받고 계신 한부모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지원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질문자님의 생활비 지출과 양육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실제 생활 상황을 이해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나 우려가 있으시다면, 담당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개선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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