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우편을 안받고 개인회생 허위로 작성시 처벌?

질문

제3채무자가 우편을 안받고 개인회생 허위로 작성시 처벌

상대방이 돈을 줄 생각을 안하자 전  상대방 집 보증금을 가압류를했는데

법원에서 상대방 집주인한테 우편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수취인불명이라고해서 다시 반송이 되어 주소명령을 받아 동사무소로가서 집주인 초본을 발급하니

처음에 우편으로보냈던 집주소가 맞다고합니다.

전 다시한번 법원에서 특별송달로 접수해서 보냈는데

하..또다시 폐문이라고해서떴어요

법무사님이  저보고 제 3채무자집을 방문하라고하는데.. 방문해서 채무자의 채권자라고말을해도 되는건가요?

3번이나 다시 되돌아와서 불안해죽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개인회생 접수를 했는데요 아니 개시결정 전입니다.  다른사람에 채권자는 돈을 다 지불하고 제돈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도중 통장내역을보니 돈이 다른사람한테 몇백만원씩 오고간게 있더라구요?

음.. 제가 통장압류할거알고 돈을 빼낸거 같은데 이거 걸리나요?

직장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강제집행을 전 할수없나요?

 

 

답변

질문자님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가압류 절차와 제3채무자의 우편 수령 거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전 행동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이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 제3채무자 방문에 대하여

법무사님이 제3채무자 집을 방문할 것을 권장하셨다면, 이는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제3채무자에게 직접 접근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단, 이 과정에서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감정적인 대립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가능하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동행을 요청하거나, 사전에 법적 조언을 충분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회생 절차 중의 행동에 대하여

상대방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고 다른 채권자에게는 변제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통장에서 대금을 빼내는 등의 행동은 개인회생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행동은 개인회생 절차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확인된다면, 법원에 적절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개인회생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하여

상대방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적 절차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강제집행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는 가능한 옵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지만, 해당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여러 법적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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