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의식불명

질문

개인회생 중 의식불명

지난 1월 남편이 개인회생 중 의료사고를 당해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쇼크가 와서 현재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황망한 마음뿐입니다.. 개인회생 하여 3년 변제기간중 5개월 남았는데요. 이런 경우 변제를 중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답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다니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남편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개인회생 변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 채무자가 중대한 의료 사고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소득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에 변제 계획의 변경이나 변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변제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 결정'을 조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회생 절차의 공정성과 채무자의 재기 기회 보장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변제를 중단하거나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법률 전문가와 상담: 우선,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해당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2. 변제 계획 변경 신청: 남편분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의료 기록,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변제 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 기간 연장이나 변제금 조정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면책 결정 조기 신청: 남편분의 건강 상태가 개인회생 변제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 법원에 면책 결정을 조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법원에 서면으로 사정 전달: 남편분의 현재 상태와 변제 능력에 대한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사정을 검토하여 변제 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안내해 주며, 필요한 서류 준비와 법원 절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건강 상태와 가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남편분의 빠른 회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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